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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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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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원** ․ 박성욱*** ․ 김서현****
초록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된 2011년 통합 세율체계는 단순한 통합으로 인해 세율체계가 복잡해지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큰 틀은 유지되어왔으며, 취득세의 세율이나 중과세 규정 또한 정책 수단이 되면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과세 대상별로 논리적인 근거 없이 세부담을 차별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면서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취득세 과세체계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된 세율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2010년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과세대상 물건별, 취득의 유형별 및 납세의무자별 세율 차별화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무분별하게 취득세가 정책세제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나 주택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의 문제, 그리고 다주택자 등의 취득세 중과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현행 취득세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조세행정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과세대상 물건별 세율의 차별화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취득유형과 납세의무자에 따른 세율의 차별화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주택 유상취득에 대한세율을 단일비례세율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대도시 내 중과세의 정비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정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취득세 세율구조를 개편하는 입법과정에서 기본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다고 판단된다.
▶ 주제어：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세율구조,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