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운영자
- 2024년 5월 28일
- 1분 분량
1.명의신탁한 토지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및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
2.사용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발표자 : 최회선 전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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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신탁한 토지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및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
2.사용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발표자 : 최회선 전 세무서장